일본 통신 패널, AI 공격에 맞서 사이버보안 규칙 강화 검토

일본 총무성의 통신망 사전 방어 강화가 AI 공격 대응 규칙 논의로 확대된다

• 일본 총무성 산하 전문가 패널이 2026년 10월 22일 통신 인프라 보호를 위해 AI 공격 대응 기술과 보안 규칙 논의를 시작했다.
• 패널은 통신서비스의 클라우드·소프트웨어 의존 확대에 맞춰 기업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한다.
• 논의 대상은 일본 통신사업자와 클라우드·소프트웨어·하드웨어 공급자로, 통신 내용·이력 등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기반사업자 전반이다.
• 패널은 2026년 12월 중간 제안을 내고 2027년 6월 권고를 확정하며, 총무성은 시급한 대책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총무성은 사후 대응 중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점 탐지·패치 신속 적용 등 사전 방어를 사업자가 지속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한다.
• 좌장인 도쿄대 대학원 시시도 쓰네토시 교수는 사업자의 방어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동기부여를 포함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도 통신망을 클라우드·소프트웨어 공급망과 함께 관리하고, AI 공격 탐지·패치 이행을 점검하는 사전 규제와 산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주요 용어: 프론티어 AI(최첨단 범용 인공지능), 사전 방어(침해 발생 전 취약점 탐지·수정), 거버넌스(조직의 책임·통제 체계)

출처: M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