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업, 디지털 주권 구현 준비는 되었지만 승인 장벽에 막혀 고전함

캐나다 매체 The Logic은 국산 클라우드·보안 기업이 디지털 주권 구현 역량을 갖췄음에도 정부 승인·조달 장벽으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짚으며, 한국에 유사 교훈을 제시함

The Logic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통신·클라우드·보안 기업들은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 주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데이터센터, 암호화 기술, 국산 AI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실제 공공사업 승인은 대부분 Microsoft Azure, Amazon Web Services, Google Cloud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에 집중되고 있다. 기사에서는 캐나다 인터넷 등록기관(CIRA), 국산 CSP, 지역 통신사가 정부의 보안·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긴 인증 절차와 복잡한 조달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빅테크에 우호적인 기준과 레퍼런스가 사실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들은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과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캐나다 표준에 맞춘 암호화·접근 통제 체계를 제공하지만,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익숙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를 우선 선택하는 경향 탓에 실질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국산 클라우드·보안 기업이 공공·금융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과 유사하며, 정부 조달 기준과 인증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산 기업의 성장 기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The Logic는 캐나다 기업들이 디지털 주권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조달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산 인프라가 성장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가 해외 벤더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위험을 경고한다. 이는 한국이 국산 CSP와 보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공공 조달에서 일정 비율의 국산 인프라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산 솔루션에 대한 별도 인증·인센티브를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캐나다 사례는 한국 정책 설계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공공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가 높다면,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정책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산 클라우드·보안 기업에게 정부 승인·조달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케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틈새 공급자”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국산 기업이 공공 AI·클라우드·보안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도록 조달·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보안 산업 입장에서는 캐나다 국산 기업의 어려움이 거꾸로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캐나다·유럽 등 디지털 주권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국산 인프라 보완재로 진출하려면, 국제 인증·투명한 보안 프로세스·현지 데이터센터 운영 등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K-클라우드·K-보안 브랜드를 국제 시장에서 공공 디지털 주권 구현 파트너로 포지셔닝한다면,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교적 신뢰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