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보안 위험 해외 라우터 신규 판매 전면 금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라우터의 백도어 및 스파이웨어 잠재 위험을 이유로 신규 장비에 대한 장치 승인 프로그램(Equipment Authorization Program)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인증 라우터도 교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Z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가 이미 금지된 상황을 넘어 모든 비미국산 라우터로 확대되며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안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선언합니다.
FCC의 결정은 공급망 보안 위협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지정학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며 미국 기업의 국내 생산 확대와 동맹국과의 보안 표준 조화를 통해 글로벌 통신 시장 재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규제 동향을 참고해 국내 통신 인프라 공급망 다변화와 해외 장비 도입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주권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