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 디지털 기술·신뢰 갈등으로 협력 교착

EU·미국 디지털 신뢰 붕괴 속 기술 협력 교착 심화

마크 스콧은 Atlantic Council 산하 Digital Forensic Research Lab의 Democracy + Tech Initiative 수석 연구원으로, 2024년과 2026년 워크숍을 통해 EU·미국 디지털 정책 불신 심화를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그린란드 합병 시도는 덴마크와 NATO 동맹국 신뢰를 흔들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동맹의 주권 침해 시 전례 없는 파장’을 경고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은 202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연임 후 디지털 주권을 핵심 의제로 삼고, 제3국 기술 의존 축소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한 전략을 추진한다.
브뤼셀은 2024년 이후 수십억 유로를 고성능 컴퓨팅에 투입하고, 2026년 6월 ‘European Technological Sovereignty Package’를 통해 반도체·AI 인프라와 오픈소스 기술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힌다.
프랑스는 미국 기술 의존 축소에 적극적이지만 폴란드 등 동부 회원국은 안보 이유로 신중하며, 2025년 오픈소스 기여에서 미국 개발자가 최대 비중을 차지해 EU의 독자 생태계 구축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
메타의 캘리포니아 소셜미디어 합의와 EU의 메타·틱톡 조치, 미·EU의 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승소는 규제 목표 수렴을 보여주지만, 전자증거 공유 협정 지연은 한국의 법집행·디지털 무역 전략에도 장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