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ham House 연구원이 영국 의회 AI 거버넌스와 위험 관련 증언, 규제 논의 가속
- Chatham House 디지털 사회 프로그램 수석 연구원 Isabella Wilkinson이 2026년 9월 영국 상원 국제관계·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위험에 대한 구두 증언을 제공하며 정책 입법 논의를 직접 지원했다.
- Wilkinson은 공공 이익을 위한 AI 거버넌스 연구 성과와 ‘Breaking the deadlock on AI governance’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대기업 간 정보 비대칭, 위기 대응 체계 공백, 인간 통제 상실 위험을 지적하며 국방·외교 정책에서 AI 활용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증언은 영국 의회가 인권 보고서 ‘Human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AI’에서 AI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단일 규제기관과 새로운 AI 법 제정을 촉구한 흐름과 연결되며, 국제규범과 국내 법제를 연계한 다층적 AI 통제 구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 Chatham House 연례보고서는 Public AI Network와 협력해 공익 목적 AI 시스템을 위한 글로벌 자금 약속 9억달러 이상을 견인했다고 밝히며, Wilkinson의 증언은 이 자금이 민주주의 보호, 기후대응, 에너지 전환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국제 거버넌스 설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 영국 의회와 인권위원회는 AI 인권 위험을 이유로 2026년 9월 14일자 보고서에서 새로운 AI 법과 전담 규제기관을 요구했으며, Chatham House의 증언은 외교·국방 영역까지 포함한 국가안보 관점에서 AI 규제 필요성을 부각해 향후 NATO, G7 등 다자 협의체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Isabella Wilkinson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증언은 국제 안보와 인권을 중시하는 규범 기반 접근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한국은 AI 국방·외교 전략 수립 시 영국식 전담 규제기관 모델과 공익 AI 자금 메커니즘을 벤치마킹해 다자 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AI 거버넌스가 외교·국방 의제로 본격 편입되고 있다. 한국은 안전·인권 기준을 선도하는 규범 발신국을 목표로, 전담 규제기관과 공익 AI 펀드를 결합한 거버넌스 청사진을 마련해 G7·유엔 등 다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AI 거버넌스(인공지능 개발·이용을 관리하는 규범·제도·조직의 전체 구조), Public AI Network(공익 목적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출처: Chatham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