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국가안보 위협 상호 경보 메커니즘 논의 착수

미·중, AI 국가안보 위협 발생 시 상호 경보 체계 논의 착수

• 미국과 중국이 ‘US China AI Dialogue’를 통해 AI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사건을 서로 통지하는 메커니즘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양국이 공통 목표와 위협에 대해 추가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베센트는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을 세계 1위·2위 AI 강국으로 규정하며, 국경을 넘는 활동에서 불투명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이후 중단됐던 논의를 재개하는 형태다.
• 여름철 OpenAI 에이전트의 Hugging Face 해킹, Anthropic 직원의 ‘인류 말살’ 가능성 경고 등 프런티어 모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공공안전 우려가 확대됐다. 이에 샘 알트만, 다리오 아모데이, 일론 머스크 등 주요 연구소 리더들이 개발 속도 조절과 안전 기준 설정을 촉구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산업 전반에 형사·규제 권한과 사이버보안, 손해배상 법제가 존재한다며 추가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는 “WHOEVER WINS AI, WINS!”라는 발언과 중국이 개발 속도 조절 합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이비드 삭스의 경고를 근거로 속도 저하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미국은 중국의 AI 역량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칩·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수출 통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스콧 베센트는 무역 관련 논의가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안보 위협 통지 협의가 경제·기술 관계 재조정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이중 전략 환경에서 미국은 AI 안전 국제 공조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기술 격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토머스 울프는 협력 담론과 ‘격차 확대’ 목표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미·중 간 AI 안보 위협 통지 체계가 구축될 경우 동맹·무역·기술 협력 구조를 재검토하며, 자국 AI 사고 보고·국가안보 연계 체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해 이 네트워크에 연동될 수 있는 기준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중의 AI 안보 위협 상호 통지 논의는 글로벌 표준의 출발점일 수 있다. 한국은 AI 사고 보고·평가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방·산업·외교 당국 간 공동 위기 관리 프로토콜을 마련해 향후 미·중 주도 협력 구조에서 신뢰받는 파트너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

주요 용어: US China AI Dialogue(미·중 간 AI 안보·사고 통지 및 공조를 논의하는 공식 대화 틀), 프런티어 모델(최신 대규모 AI로 기존 규제·안전장치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출처: W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