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정부의 AI 개입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법안 제안

앤스로픽은 2026년 10월 미국 의원들에게 첨단 AI 안전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정부 개입 요건을 명문화했다.
법안은 생물무기·AI 사이버공격·개발자 통제 이탈로 이어질 예측 가능하고 임박한 위험만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개입 대상은 최첨단 AI 모델의 출시·사용이며, 상무부만 중단을 청구하고 다른 기관은 개발·배포·내부 사용을 막을 수 없다.
위험은 10억 달러 초과 피해 또는 50명 초과 사망·중상이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완료 후 72시간 안에 상무부에 전달된다.
앤스로픽 초안은 강력한 AI 개발자에게 안전성 시험·결과 공개·독립 평가를 요구해 자율규제와 사법 통제를 결합했다.
이 구조는 미국 AI 기업의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한국 산업에는 독립평가 역량과 고위험 모델 기준을 확보할 과제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