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권은 워싱턴·베이징 중 선택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표준 통제력 재구성의 과제임이 드러남

IMD 분석은 디지털 주권을 미국·중국 중 어느 편을 드는 선택이 아니라 데이터·인프라·표준을 자국 관점에서 통제하는 역량 구축 과제로 규정하며, 한국의 규범·조달 전략 재설계를 촉구하다

IMD가 게재한 ‘Digital sovereignty is not choosing Washington over Beijing’ 분석은, 디지털 주권을 미국·중국 어느 쪽 기술·플랫폼을 선택하느냐의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각국이 데이터 저장 위치,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암호·표준 채택, AI 거버넌스 등에서 자국의 정책 목표에 맞는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분석은 미국 Big Tech(Apple, Microsoft, Google), 중국 플랫폼(Baidu, Alibaba, Tencent) 사이에 형성된 디지털 권력 구조를 설명하면서, 단순 블록 선택이 아니라 제3의 경로를 모색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조명한다.
기사에 따르면 디지털 주권은 데이터 센터 물리 위치, 클라우드 계약 조건, 오픈소스 채택, 표준화 기구 참여, 암호 정책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EU·인도·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국·중국 플랫폼 의존도를 조절하고 있다. 특히 EU AI Act, GDPR, NIS2 등 규제가 미국·중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설계된 점을 들어, 규범·표준을 통해 디지털 주권을 행사하는 접근을 강조한다.
IMD 분석은 정량적 지표로 여러 국가의 클라우드 공급자 점유율, 데이터 국외 이전 비율, 표준화 기구 참여 현황 등을 언급하며, 특정 국가에서 상위 3개 해외 클라우드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디지털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한국에서 AWS, Azure, Google Cloud 등 해외 CSP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동시에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의 국내 CSP가 성장 중인 현실과 맞물려, 클라우드·AI 조달 전략을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주권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IMD는 디지털 주권 강화 방안으로 오픈소스 활용 확대, 다중 클라우드 전략, 데이터 지역화 정책,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국가 AI 안전성 프레임워크 구축 등을 제안한다. 한국 정부는 EU·IMD 분석을 참고해, 미국 EO·EU AI Act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클라우드·AI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 데이터·암호 정책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해 워싱턴·베이징 중 어느 한 쪽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는 균형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정책 담당자에게 중요한 함의는, 디지털 주권 논의가 데이터 저장 위치·국산 클라우드 사용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 표준 기구(ISO, ITU, NIST 협력 채널 등)에 적극 참여해 한국이 양자 내성 암호, AI 안전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보안 기준 등에서 목소리를 내고, 국산·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안보·프라이버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범을 설계해야 한다.

IMD 분석은 디지털 주권을 미국·중국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클라우드·AI 표준을 자국 관점에서 통제하는 역량 구축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는 EU AI Act·미국 EO와 정합성을 유지하되 국내 규범·조달 전략을 주권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주요 용어: 디지털 주권(데이터·인프라·표준을 자국 정책에 맞게 통제하는 능력), EU AI Act(EU가 도입한 포괄적 AI 규제 법제),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AWS·Azure·국내 클라우드 기업 등을 포함하는 개념)

출처: I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