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이란 사이버 공격 기업에 제재로 국제 규제 시대 개막

EU가 중국과 이란 소재 기업들을 사이버 공격 지원으로 지정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하며 글로벌 사이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한다.

• 유럽연합(EU)은 중국의 Sichuan Silence Information Technology와 Network Technology Company SE, 이란의 Emennet Pasargad Company 등 3개 기업을 사이버 공격 인프라 제공 및 지원으로 지정하여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공식 부과하며 국제 사회의 사이버 범죄 처벌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이들 기업은 APT31 등 중국 지원 해킹 그룹의 피싱 인프라 호스팅과 이란 정부의 공격 도구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으며 EU의 이번 조치는 국가 주도 사이버 작전의 민간 공급망을 타격하는 전략적 대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제재 대상 기업들은 공격 인프라 유지보수와 재정 지원을 담당하며 EU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차단함으로써 중국과 이란의 글로벌 사이버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고 유사 국가들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 이번 EU 조치는 미국의 OFAC 제재와 연계되어 국제 제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향후 유엔 차원의 사이버 규제 논의 가속화와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사이버 공격 지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간 무역 제재 대상으로 격상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공급망 감사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한-EU 사이버 규제 협정 추진으로 국제 표준 선점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Dark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