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 회복탄력성법’ 새 보고 규칙에 전문가 반응

EU ‘사이버 회복탄력성법’ 취약점·사고 보고 의무화로 디지털 제품 책임 강화

• EU 사이버 회복탄력성법(CRA)은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취약점과 사고 보고를 의무화해, 유럽 디지털 보안 생태계의 공동 기준을 마련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이다.
• CRA는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과 심각한 사고를 제조사가 반드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조사가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보안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기업 운영을 유도한다.
• 규제 대상 조직은 조직 내 보안 프로세스 개선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보안을 업무 관행에 일상적으로 내재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기본적인 안전 수준을 유럽 시장 전체에서 상향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CRA의 핵심 목표이다.
• CRA는 EU 디지털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3년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고, 발효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수년 내 적용이 예상되며, 단일 시장 내 수만 개 제조사와 수억 개 연결 기기에 공통 규범을 부여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 분산된 기존 제품 책임 규범을 CRA로 통합하면 유럽 내 사이버 사고 보고 체계와 책임 기준이 표준화돼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제조사는 설계 단계부터 규제 준수를 고려하게 되고, 산업 전반의 보안 투자를 상향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경쟁 환경이 재편된다.
• CRA는 성숙한 기업이 규제 최소 기준을 넘어 자율적으로 국제 표준과 독립적 검증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AI 기능을 포함한 제품에서는 추가 위험과 통제를 요구해 한국 기업도 유럽 시장 진출 시 AI 보안 거버넌스와 보고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EU CRA는 디지털 제품 책임과 보고 의무를 표준화하는 규제이므로, 한국 정책 담당자는 AI 포함 디지털 제품의 최소 보안 기준을 법제화해 EU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요구를 선제적으로 충족하도록 인센티브와 감독 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사이버 회복탄력성법(EU 디지털 제품 보안·책임 규제), 디지털 요소 제품(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 연결 기능 포함 제품)

출처: Cyber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