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 디지털 기술·신뢰 갈등으로 협력 교착

EU·미국 디지털 신뢰 붕괴 속 기술 협력 교착 심화

• 마크 스콧은 Atlantic Council 산하 Digital Forensic Research Lab의 Democracy + Tech Initiative 수석 연구원으로, 2024년과 2026년 워크숍을 통해 EU·미국 디지털 정책 불신 심화를 분석한다.
•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그린란드 합병 시도는 덴마크와 NATO 동맹국 신뢰를 흔들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동맹의 주권 침해 시 전례 없는 파장’을 경고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은 202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연임 후 디지털 주권을 핵심 의제로 삼고, 제3국 기술 의존 축소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한 전략을 추진한다.
• 브뤼셀은 2024년 이후 수십억 유로를 고성능 컴퓨팅에 투입하고, 2026년 6월 ‘European Technological Sovereignty Package’를 통해 반도체·AI 인프라와 오픈소스 기술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힌다.
• 프랑스는 미국 기술 의존 축소에 적극적이지만 폴란드 등 동부 회원국은 안보 이유로 신중하며, 2025년 오픈소스 기여에서 미국 개발자가 최대 비중을 차지해 EU의 독자 생태계 구축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
• 메타의 캘리포니아 소셜미디어 합의와 EU의 메타·틱톡 조치, 미·EU의 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승소는 규제 목표 수렴을 보여주지만, 전자증거 공유 협정 지연은 한국의 법집행·디지털 무역 전략에도 장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U·미국 간 디지털 불신 확대는 플랫폼 규제·데이터 이동·전자증거 접근의 다자 규범을 재편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양측과의 별도 법집행 협력 채널과 오픈소스·AI 인프라 투자 전략을 미리 정교화해야 한다.

주요 용어: 디지털 주권(EU가 제3국 기술 의존을 줄이고 자국 인프라·플랫폼을 키우려는 전략), European Technological Sovereignty Package(EU가 2026년 6월 발표한 반도체·AI·오픈소스 중심 기술 주권 강화 정책 묶음)

출처: Tech Polic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