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미국 최강 AI 안전 법안 두고 OpenAI·Google과 갈등

미 매사추세츠, 대형 AI 개발사에 4개월마다 재난 위험 평가 의무화 추진

• 매사추세츠 상원은 경제 개발 법안에 대형 AI 개발사의 독립 ‘재난 위험’ 평가 의무를 포함해 발의했다. Anthropic는 지지 입장을 밝혔고, OpenAI와 Google은 평가 주기와 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 상원 제안은 대형 AI 개발사가 4개월마다 외부 독립 평가자를 고용해 모델의 재난급 위험을 점검하도록 요구한다. Anthropic는 4~6개월 간격을 선호하고 이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AI 안전 입법으로 규정하며 자사 안전 전략과 정합성을 강조한다.
• OpenAI와 Google은 3자 평가 자체는 인정하지만 평가 주기를 12개월로 하는 일리노이주식 연간 감사 모델을 선호한다. 두 회사는 각 주의 상이한 규제가 50개 주마다 다른 준수 부담을 만들어 유익한 AI, 특히 사이버보안 방어 도구의 출시 지연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 Anthropic는 내부적으로 이미 정기적 안전 평가를 수행해 추가 규제 비용을 흡수할 수 있어 규제가 경쟁사에는 부담이지만 자사에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OpenAI·Google은 주별 규제의 ‘얼룩 규정’이 연방 기준 부재 속에서 사업비용을 높인다고 강조한다.
• 매사추세츠 안은 4개월과 12개월 사이의 주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며, 연방 차원의 강력한 AI 안전 기준을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별 규제만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 자체를 회피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향후 다른 주 입법과 연방 논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과거 미국 전역 규범을 형성한 선례처럼, 매사추세츠의 AI 안전 법안도 글로벌 AI·보안 산업 규범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은 대형 모델 주기 평가와 연방·주 규제 관계를 참고해 AI 안전·사이버방어 정책과 산업 육성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 단위 AI 안전 입법은 글로벌 기술·보안 기업의 행태를 직접 규정하는 ‘규범 수출’ 수단이 된다. 한국은 평가 주기, 독립성, 규제 비용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AI 안전 기준과 사이버보안 방어체계에 선제 반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주요 용어: 재난 위험 평가(대형 AI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사회·안보 피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얼룩 규정(여러 관할에서 상충하는 규제가 혼재해 기업의 준수 부담과 정책 일관성 저하를 초래하는 상태)

출처: W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