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OpenAI, 종교지도자 자문… AI 윤리·안전성 ‘신앙 관점’ 수립 추진

AI 거대 기업, 규제 정당성 확보 위해 종교·철학적 권위 활용… 기술 정치화 현상 심화

• Anthropic과 OpenAI가 카톨릭 추기경, 이슬람 종교 지도자, 개신교 목사, 불교 승려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공식적 회담을 개최하여, AI 개발의 윤리적 기준과 안전성 프레임워크를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술 정치’의 새로운 형태로, AI 규제의 정당성을 과학·기술 차원이 아닌 ‘종교·문명적 권위’로 확장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각 종교 공동체의 AI에 대한 우려(일자리 감소, 윤리적 우려, 영적 위협 등)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레임으로 포장하여 규제 기관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EU의 AI Act,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사이버보안 행정명령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AI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회피 로비’로 평가되며, 종교계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부 규제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종교 지도자들이 AI 안전성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Anthropic과 OpenAI 같은 영리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협상의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은 ‘포획 위험(Regulatory Capture)’ 우려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 유리의 약한 규제 기준 수립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유교 전통과 불교,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AI에 대한 관점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나, 국내 AI 기업(카카오, 네이버, 삼성 AI 등)과 종교계 간의 공식적 대화 체계가 미흡한 상태이며, 이는 국내 AI 규제 정책이 ‘기술 합리성’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 기반 규제’로 진화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한국 정부는 Anthropic, OpenAI의 종교지도자 자문 움직임을 벤치마킹하되, 국내 종교·학계·시민사회 대표와 정부·기업이 참여하는 ‘한국형 AI 윤리 자문회의’ 구성을 통해, 기업 주도가 아닌 ‘사회적 합의 기반’ AI 규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AI 기업들에 대한 투명성 공시 의무화와 사회 영향 평가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용어: AI 윤리(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 규제 포획(기업이 규제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업 유리의 규제 기준을 만드는 현상), 사회적 합의(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의사결정 체계)

출처: The Deco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