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OpenAI, 매사추세츠 AI 안전 법안 상반된 입장 표명

Anthropic와 OpenAI, 매사추세츠 AI 안전입법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 표명

• 매사추세츠 의회는 경제개발 채권법 H5527·S.3178에 최첨단 인공지능 안전규정을 포함해 상정했고, Anthropic과 OpenAI가 서로 다른 버전을 지지하며 규제 방향을 둘러싼 갈림을 드러냈다.
• Anthropic은 하원안 H5527를 지지하며 ‘독립 안전평가’와 ‘재난 위험 완화’ 의무를 강조했고, Frontier 모델 개발 기업에 대한 별도 감독과 주 검찰총장의 집행 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규제 프레임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 OpenAI는 상원안 S.3178을 지지하며 일리노이주와 유사한 연 1회 제3자 감사 수준의 완화된 규정을 선호했고, 120일 주기의 위험평가와 독립 심사 의무가 주별 규제 격차와 모델 출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일 국가 표준’ 필요성을 역설했다.
• 두 법안은 연간 AI 매출 5억달러 이상 또는 AI 연구개발비 10억달러 이상 Frontier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 또는 120일마다 독립 재난위험 평가, 내부 통제 공개, 내부고발자 보호, 주 검찰총장 집행 권한 등을 규정해 미국 내 최초 수준의 강도 높은 AI 안전 틀을 시도했다.
• Anthropic은 캘리포니아 SB 53, 뉴욕 RAISE법, 일리노이 감사법 등 강경한 주 단위 규제를 연쇄적으로 지지하며 ‘주별 상향식 안전 기준’을 전략화했고, OpenAI는 유사한 블루스테이트 간 법률 복제를 통한 ‘역(逆)연방주의’로 자사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사실상 전국 기준으로 고착시키려는 상반된 노선을 취했다.
• 매사추세츠 AI 안전입법을 둘러싼 두 기업의 충돌은 대형 AI 기업이 ‘규제 설계자’로 직접 개입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한국도 향후 초거대 모델 규제·감사·위험평가 주기를 정할 때 이 같은 미국 내 규제 공방과 매출·R&D 기준, 독립 평가 의무를 참고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매사추세츠 사례는 대형 AI 기업이 규제 강도를 놓고 직접 줄다리기를 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한국은 초거대 AI 안전 규율을 설계할 때 매출·R&D 기준, 독립 위험평가 주기, 검찰·감독기구 집행 권한을 구체화해 산업 육성과 안보 보호를 동시에 담는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

주요 용어: Frontier 모델(초거대·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 독립 안전평가(정부나 이해관계에서 분리된 제3자가 재난 위험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출처: Moo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