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에 새 모델 개발 방식 공개 요구하는 정책 제안

AI 기업의 모델 개발 과정 공개 의무화 제안, 미국 정부의 감독 시야 확대

• 미국 비영리단체 ARI가 AI 기업의 모델 개발 활용 방식을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 ARI 제안은 대형 개발사의 분기 보고와 연구 변화 발생 후 4영업일 내 통지를 결합해 AI 감독 공백을 줄이는 구조다.
• 4영업일 통지는 연구 주기 완전 자동화 같은 중대 변화에 적용되며, 보고 대상에는 AI 연구 비중과 인간 감독 수준이 포함된다.
• ARI 체계의 직접 대상은 대형 AI 개발사이며, 상무부 신설 사무국·NIST 평가센터·법무부가 보고·질의·허위 신고 절차에 관여한다.
• AI가 코드 작성·학습 데이터 준비·시험까지 맡으면 개발은 빨라지지만 안전 평가 시간이 줄어 상무부의 추가 질의와 수시 보고가 중요해진다.
• 한국 기업에는 개발 자동화 수준을 기록하는 수출 경쟁력이, 정책에는 상무부식 보고·NIST 평가 연계·내부고발 보호를 검토할 근거가 된다.

정책 담당자는 AI 모델 개발 이력과 자동화 수준을 기록·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보고와 독립 평가를 연계해야 한다.

주요 용어: 분기 보고(3개월마다 제출하는 개발·감독 현황), 연구 주기 자동화(모델 개발 과정을 AI가 연속 수행하는 방식)

출처: Next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