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프라이버시·암호화폐 거버넌스 강화 노력 부각

AI·디지털 프라이버시·암호화폐를 둘러싼 초국적 빅테크 지배 구조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적 주권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협으로 부각되며, 이를 공공 인프라 탈환 과제로 재정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 다국적 기술 대기업은 인공지능, 디지털 프라이버시, 암호화폐 영역을 결합해 데이터와 에너지 자원을 수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노동권과 생태 안정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자본 축적 체계를 확산하고 있다.
• 인공지능은 대규모 감시 데이터와 막대한 연산 자원에 의존해 지식 공유 영역을 사유화하고,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일자리 대체 위험을 키우며,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핵심 규제 전장이 되고 있다.
• 암호화폐는 공적 통화 규제와 과세를 우회해 소수 투자자와 기업을 이익 중심으로 묶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비용을 사회 전체에 전가하며, 세 영역 모두에서 민주적 감독을 피하는 규제 공백 전략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 유럽연합은 2018년 GDPR을 토대로 데이터 삭제 의무를 강화하고, 영국은 Data (Use and Access) Act로 접근 통제를 법제화했으며, EU MiCA 규제를 통해 2026년 중반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과 자금세탁 방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있다.
• EU AI Act는 2026년 주요 이행 단계에 맞춰 투명성 요구와 비허용 위험 시스템 전면 금지를 시행하며, 비동의 딥페이크와 조작적 사회 신용 평가를 막는 권리 중심 접근을 취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선제 규제로 주별 강력한 AI 안전 법안을 누르려는 기업 로비로 규제 지형이 분절되어 있다.
• AI·암호화폐·프라이버시 규제는 에너지·물 사용량, 데이터 수집 방식, 노동과 조세 회피 구조를 겨냥해 초국적 기업의 지배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을 도입하고 EU식 엄격 규제와 노동·환경 보호를 결합한 거버넌스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프라이버시·암호화폐를 포괄하는 EU식 규제 흐름을 참고해, 한국은 데이터·연산 인프라를 공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노동·환경·조세를 아우르는 통합 디지털 거버넌스 법제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주요 용어: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삭제 권리를 강화한 법제), EU AI Act(인공지능 위험 등급과 투명성·비허용 시스템 금지를 규정한 EU 포괄법), MiCA(EU 암호자산 시장 규제 체계로 거래소 등록과 자금세탁 방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

출처: USRESIS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