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주권' 공방 확산…K-사이버보안 전략 재설계 돌입

EU의 ‘디지털 주권’ 논쟁 심화…한국 K-사이버보안 전략 재설계 촉발

Tech Policy Press는 EU가 클라우드·데이터를 둘러싸고 ‘디지털 주권’을 내세우며 미국 빅테크 견제에 나섰으나 규제 중심 접근이 혁신·보안 역량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사에서 EU 일부 정치세력이 국가 클라우드·AI 인프라를 자국 또는 EU 기업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흐름을 ‘주권’ 서사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AI 보안 조달에서도 기술자립·동맹 활용을 병행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U 디지털 규제 강화로 미국·중국 플랫폼과의 긴장이 커지고 있고, 글로벌 보안시장이 연평균 8.5% 성장해 2030년 30조원 규모 목표를 세운 한국 정부의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과 맞물려 국산 보안 기술·서비스의 유럽 진출 전략 재검토가 요구된다.
유럽의 과도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국산화 강제는 클라우드·AI 보안기술 도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한국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과 K-사이버보안 수출 전략을 통해 규범 협력은 유지하되 조달·투자에서는 개방형·성과 기반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U의 ‘주권’ 서사가 경제·안보 논리를 혼합해 정책을 경직시키는 사례로 분석되는 만큼, 한국은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과 1,300억원 규모 사이버보안 펀드 추진에서 외국 기술 의존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개방형 생태계·민관 국제공조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