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coder, EU 딥페이크 정의 혼선…AI 안전 규범 집행력 흔들림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분류할지 불명확해지면서, 규제의 설계보다 집행 기준이 더 큰 과제가 되었다.

The Decoder는 EU가 딥페이크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소매업과 더 넓은 AI 규제 집행에 문제를 만든다고 보도했다. 생성형 이미지, 음성,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의가 모호하면 플랫폼과 기업은 어떤 표시 의무와 차단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이슈는 EU AI Act의 실효성과 직접 연결된다. 규범이 있어도 딥페이크 범주와 예외가 불명확하면, 허위광고·사기·명예훼손·정치조작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기술보다 정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량 수치는 기사에 제한적이지만, 정책적 영향은 광범위하다. 소매, 광고, 플랫폼, 전자상거래, 선거 대응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이 EU와 동일한 시장 규범을 따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표시·검증·보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딥페이크가 선거·금융사기·민원 사칭에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따라서 콘텐츠 진위 확인 체계, 신고 의무, 플랫폼 책임 범위를 법령과 가이드라인에서 분리해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EU의 혼선은 한국에 선행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 규범을 수용하되,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적 판정 기준과 행정 집행 절차를 병행 설계하면 규제 공백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