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Security Governance Framework’ 3.0 발표해 일상 AI 위험 대응 강화

중국, AI 보안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 공개하며 일상 AI 위험에 초점

• 중국 국가사이버보안표준화위원회가 2024년 첫 공개 이후 3년 연속 ‘AI Security Governance Framework’ 3.0을 발간했다.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주간 개막식에서 발표하며 일반 이용자의 AI 위험 대응을 강조했다.
• 이번 3.0은 ‘사람 중심’과 ‘위로 향하고 선한 기술’이라는 이념을 내세우고, AI 에이전트·생성콘텐츠·AI 기반 사기 등 새로운 위험 유형을 규율 대상으로 포함한다. 자율적 이용 지침이지만 규제기관의 향후 규범 설계를 예고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 사이버보안 인식 주간은 지난 3년간 매년 개정된 프레임워크와 병행해 운영되며, 상하이·광둥 등 지역에서 연극·로봇 시연을 통해 고령자·소비자까지 AI 위험을 체험형 교육으로 전달한다.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를 최전선으로 보는 전략이다.
• AI Security Governance Framework는 2024년 1.0, 2025년 2.0, 2026년 3.0으로 매년 개정되며 베이징이 해외에 제시하는 Global AI Governance Initiative와 보조를 맞춘다. 2026년 9월 20일까지 열리는 인식 주간은 10개 부처가 공동 주관한다.
• 주요 부처와 중앙선전부, 중국인민은행 등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AI 기반 사이버보안 제품 시험 결과가 공개되고, 소비자용 인터넷 카메라에 대한 신고·라벨링 제도가 소개됐다. 거실을 비추는 카메라도 AI 위험 표면이라는 인식을 제도화한다.
• 중국이 AI 거버넌스를 매년 보완하는 ‘살아 있는 문서’로 운영하고, 일반 이용자 대상 캠페인과 연계하는 방식은 한국에서도 국가 AI·사이버보안 기준의 연례 개정과 대국민 교육 결합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특히 고령층·소비자 대상 맞춤 교육 설계가 시사점이다.

중국의 AI 보안 프레임워크 3.0과 대규모 인식 캠페인은 기술 규범과 국민 교육을 결합하는 전략이다. 한국도 연례 개정되는 AI·사이버 기준과 생활 밀착형 위험 교육을 연동해 산업 육성과 국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주요 용어: AI Security Governance Framework(중국 국가사이버보안표준화위원회가 제정한 인공지능 보안·거버넌스 지침 체계), National Cybersecurity Awareness Week(중국 10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연례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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