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SA 국장들 공격 사이버 공격 적색선 정의로 규칙 논의

전 NSA 국장들이 RSAC에서 사이버 공격의 ‘적색선’을 정의하며 국가 주도 공격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 전 NSA 국장 Alexander와 Rogers는 RSAC 패널에서 민간 인프라 마비·데이터 파괴를 사이버 공격 적색선으로 규정하고 국제법상 금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란·러시아의 최근 인프라 공격 사례를 들어 자경단 해킹과 국가 공격의 경계 모호성을 지적하며 미국의 보복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패널은 AI 무기화와 우주 기반 공격을 신흥 적색선으로 추가하고 유엔 사이버 규범 확장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 미국 정책 변화 신호로 해석되며 EU NIS2와 연계 시 글로벌 사이버 억제 체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 한국은 자국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적색선 정의와 동맹국 협력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이버 전쟁 규칙 정립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공격 대응 매뉴얼화, 중장기적으로는 다자간 적색선 협정이 필요하다.

출처: Dark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