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아프리카 ‘디지털 주권’ 재해석 논쟁… 한국 클라우드·AI 인프라 개방 전략 재조정 압박

디지털 주권을 안전·개인정보·산업 보호와 연결하는 글로벌 담론 확대… 한국 독자 전략·동맹 조율 필요

• Tech Policy Press와 해외 매체들은 유럽에서 디지털 주권 논의가 데이터·클라우드 통제를 넘어 AI 안전·보안·국가 인프라 통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미국 기술 의존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하였다.
• 아프리카 관련 분석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클라우드 인프라를 자국 내에 두고, 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소개되며, 디지털 주권이 개발·안보·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 논의는 미국·EU의 AI Act·데이터 보호 규정과 맞물려, 클라우드 사업자·빅테크가 각국 데이터 거버넌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리전·서비스 구성을 조정하고, 일부 기능·모델 제공에 국가별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한국은 수출·동맹·안보를 고려해 미국·EU와의 기술 협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AI·클라우드 인프라의 일정 부분을 국내 통제 아래 두는 디지털 주권 전략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향후 규범 경쟁에서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 정부는 디지털 주권을 단순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으로 보지 말고, 클라우드 리전 전략·AI 모델 접근 정책·국가 핵심 인프라의 외국 기술 의존 수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제·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유럽·아프리카의 디지털 주권 재해석은 한국이 클라우드·AI 인프라를 어떻게 개방·통제할지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을 요구하므로, 정부는 안보·산업·인권 관점을 통합한 디지털 주권 원칙을 만들고 이를 동맹·수출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주요 용어: 디지털 주권(데이터·기술·인프라를 자국 통제 아래 두어 국가·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책 개념), AI Act(EU가 마련한 인공지능 규제 법으로 위험 등급별 관리·제재를 규정한 제도)

출처: Tech Policy Pres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