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생태전환부, 데이터센터 규제안 이의 제출 기한 연장

스페인 생태전환부, 데이터센터 규제안 이의 제출 기한 9월 10일까지 연장

• 스페인 ‘생태전환·인구도전부’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환경 지속가능성·디지털 회복력·주권을 규정하는 왕령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을 9월 10일 17시까지 연장했다. 공청 기간은 8월 27일 시작돼 9월 4일 종료 예정이었다.
• 이번 연장은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업계 단체 ‘SpainDC’, 전력회사, 지방행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초안 검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공청 참여를 확대해 규제안에 대한 사회·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왕령 초안은 스페인 내 데이터센터가 시간대별 전력 소비의 최소 80%를 신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 기준,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스페인은 이를 통해 급증하는 데이터센터를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과 연계하려 한다.
• 초안은 8월 27일 긴급 절차로 공청에 부쳐졌고, 당초 9월 4일까지 약 7일 내에 의견을 받도록 설계됐다. 이후 업계 반발과 투자 영향 우려가 커지며 SpainDC 등은 “가장 제한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최대 90%까지 투자 이탈 가능성을 경고하고 추가 검토 시간을 요구했다.
• 정부는 연장을 통해 투자유치와 기후목표, 디지털 인프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업계는 데이터센터를 재생에너지 의무와 엄격한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묶을 경우 성숙한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흔들리고 스페인이 유럽 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스페인의 데이터센터 규제안은 에너지 안보, 디지털 주권, 지역 갈등(예: 아라곤의 반대)까지 포괄하며 공청 단계에서 수정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향후 데이터센터 입지·전력계획·재생에너지 의무를 설계할 때 공청 기간과 업계 협의 구조를 정교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

스페인 사례는 데이터센터를 에너지·디지털 안보 인프라로 본 규제 전환의 신호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의무, 입지 규제, 디지털 주권 기준을 선제 설계하되 업계와의 정례 협의 채널과 충분한 공청 기간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생태전환·인구도전부(스페인 에너지·환경·기후 정책 주관 부처), 왕령 초안(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 성격의 규범으로 데이터센터 규제를 구체화하는 법안)

출처: Demócr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