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 통신·인터넷 사업자에 글로벌 매출 5% 과징금 추진

베트남, 외국 통신·인터넷 사업자에 글로벌 매출 5% 과징금 추진

• 베트남 공안부(MPS)는 해외 통신·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며 국가 데이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겨냥해, 데이터 보안 중대한 위반 시 총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보안법 초안을 마련했다.
• 초안은 조직의 베트남 매출을 기준으로 하되 다국적 그룹 소속 기업의 위반 규모와 비교해 현저히 작다고 판단되면 그룹의 글로벌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대형 플랫폼의 법 집행 회피 여지를 줄이는 구조다.
• 제재 대상은 1단계 일반 데이터, 2단계 내부 데이터, 3단계 중요 데이터, 4단계 핵심 데이터로 나뉘며, 5% 과징금은 국가안보·거시경제·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의 중대 위반에만 적용된다.
• 기본 상한은 직전 회계연도 베트남 매출의 5%이고, 다국적 그룹의 경우 글로벌 매출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상한을 유지하며, EU GDPR을 참고한 이 체계는 2024년 1월 이후 강화된 국제 규범 흐름과 보조를 맞춘다.
• 과징금 외에도 베트남 내 관련 데이터 흐름의 대역폭 제한과 접근 정지·차단을 허용해 유해 데이터 확산을 즉시 막도록 설계했으므로, 제재는 금전 부담과 서비스 운영 제약을 동시에 거는 방식이다.
• 이 제도는 10월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어 한국의 해외 진출 통신·플랫폼·클라우드 기업도 데이터 분류, 현지 매출 산정, 차단 대응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국가안보 관련 데이터 통제 기준은 아세안 시장 규제 확산의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식 매출 연동 제재는 대형 해외 플랫폼에도 직접 압박을 주므로, 한국은 진출 기업의 데이터 분류·현지 매출·차단 대응 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통상·디지털 협상 의제에 반영해야 한다.

주요 용어: 데이터 보안법(데이터 보호와 위반 제재를 다루는 법안), 중요 데이터(국가안보·거시경제·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핵심 데이터(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데이터)

출처: LuatViet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