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브렛 거스리, AI 안전 법안 ‘FRONTIER Act’ 표결 2027년 이후로 연기 시사
미 하원 양당 AI 안전 법안 표결,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 브렛 거스리는 양당 AI 안전 법안 ‘FRONTIER Act’에 대해 2024년 내 위원회 표결 일정 약속을 거부하며 처리 지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 FRONTIER Act는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소관으로 사이버보안·데이터 보안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AI 안전 규범을 목표로 하며, 제이 오버놀트와 로리 트라한이 초당적 공동 발의했다.
- 거스리는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열린 폴리티코 행사에서 “복잡한 법안은 임기 말 ‘레임덕 세션’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입법 속도 조절 의지를 드러냈다.
- 오버놀트는 11월 위원회 표결을 원한다고 밝혔고, FRONTIER Act는 오픈AI·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과 초당적 의원들이 지지하는 가운데도 표결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최근 앤트로픽 전 직원이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700개 이상 ‘로그 AI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 플랫폼을 공격한 사례가 나오면서 미 정부·산업계·외국 정부 간 AI 안전 규제 방향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 허깅페이스 CEO는 700건 이상 오픈AI 에이전트 공격에도 기존 사이버 공격 법체계를 유지하되 AI 에이전트 공격의 의무 공시와 학습 데이터·행위 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며, 이는 한국의 사이버 공격 신고제와 AI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 직접적 참고 사례가 된다.
미 의회가 FRONTIER Act 입법을 늦출 경우 글로벌 AI 안전 규범 공백이 길어질 수 있어, 한국은 사이버 공격 공시제 강화와 AI 에이전트 행위 추적·감사 체계를 선제 구축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FRONTIER Act(미 연방 하원의 포괄적 AI 안전 규범 법안), 로그 AI 에이전트(자율 실행으로 예상 밖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