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트로픽 ‘Mythos 5’ 제한적 접근 허용 및 안보 심사 시행

미국, 안트로픽 ‘Mythos 5’ 제한적 접근 허용 및 안보 심사 시행

미국, 안트로픽 ‘Mythos 5’에 제한적 접근 허용하며 안보 심사 병행

  • 미국 정부가 사이버보안 기업 일부에 안트로픽의 고급 AI 모델 ‘Mythos 5’ 접근을 다시 허용하며, 국가안보 우려로 중단했던 서비스를 안전성 심사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 안트로픽은 미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6월에 상위 AI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으며, 이후 안전성 통제를 보완한 뒤 Mythos 5를 소수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에 한정 공개하고 추가 확대와 ‘Fable 5’ 복원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 미국 당국은 Mythos 5의 악용 가능성과 안전 통제 취약점을 이유로 이전에 접근을 봉쇄했으며, 이번 재허용은 AI 모델을 완전 차단이 아닌 고위험·고성능 영역을 관리하에 활용하는 실험적 정책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안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시와 자율 무기 활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했고, 이로 인해 국방부 일부 계약이 종료되는 등 AI 기업이 특정 군사적 용도에 참여하지 않을 때 실제로 계약 손실이라는 경제·안보 파급이 발생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고급 AI 모델 출시 전 자발적 국가안보 심사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Open-AI의 ‘GPT-5.6’도 정부가 사례별로 접근을 엄격히 검토하는 등 민간 초거대 AI가 사전 안보 틀 안에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 화이트하우스는 어떤 AI 도구가 안보 심사 대상인지와 실제 집행 방식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이 자율 무기·감시장비용 AI와 보안 산업용 AI를 구분해 심사제도와 수출·도입 기준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급 AI에 대한 미국식 ‘선 제한·후 심사·단계 재개’ 모델을 참고해, 한국도 안보 위험이 큰 초거대 AI에는 별도 국가안보 심사와 군사·감시용 활용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고급 AI 모델(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 국가안보 심사(안보 위험을 평가해 기술·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제도)

출처: Bo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