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AI 안전·디지털 주권’ 공조…EU 소버린 AI 확보

독일·프랑스 ‘AI 안전·디지털 주권’ 동맹 본격화…미·중 기술 의존 탈피 가속

• 독일과 프랑스가 베를린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에서 AI 안전과 디지털 주권 공동 비전을 발표하고 미국 빅테크 의존 축소를 공식 목표로 제시해 EU 차원의 기술·안보 재편 신호탄이 된다는 점이다.
• 양국은 공동 문서에서 데이터·클라우드·AI 인프라의 제3국 의존 관계를 투명 공개하고 사이버범죄·국가지원 공격에 대한 수사·처벌을 위해 필요한 법·기술 조건을 EU 내에서 자체 확보하겠다는 점에서 디지털 안보를 준(準)국방 사안으로 격상한 것이다.
• 독일·프랑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클라우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유럽형 클라우드 저장소 확대와 오픈소스 공공소프트웨어 도입을 추진하고 110억유로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유럽산 AI 모델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소버린 AI’ 실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 양국은 EU AI법과 병행해 인공지능·데이터 보호 규제 완화 방향을 논의하며, 디지털 주권 정의에 ‘비EU국가의 역외적 데이터 접근 제한’과 ‘민감 데이터 최고 보호 기준’ 설정을 명시해 향후 EU 규범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고 일본 등 중견국의 AI 주권 연대 움직임과도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 독·프 디지털 주권 구상은 AI·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자국·EU 내에서 통제 가능한 전략자산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한국도 공공 클라우드·AI 인프라 국산화·국제공동연구를 연계한 ‘AI 주권 동맹’ 참여 여부와 안보·산업적 파급을 동시에 고려한 대외·통상·사이버안보 전략 재설계를 요구받는 것이다.

한국은 독·프의 디지털 주권 기준을 참고해 국산 AI·클라우드 비중 목표, 역외 데이터 접근 통제, 한·EU·일 연계 공동 연구·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AI 주권·안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디지털 주권(국가가 데이터·클라우드·AI 인프라를 자율 통제하는 능력), 소버린 AI(EU 등 자국 규범과 인프라 위에서 개발·운영되는 독자 AI 체계)

출처: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