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의 AI 안전 지침에 선 긋는 비처라·힐튼

캘리포니아 차기 주지사 후보들, 뉴섬의 AI 안전 규정에 선을 긋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Xavier Becerra와 Steve Hilton은 AI 규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Gavin Newsom이 제시한 ‘kill switch’와 외부 감시 의무에는 모두 확답을 피했다. 정책 공백이 선거 쟁점으로 번졌다.
Newsom은 2026년 9월 19일 행정명령으로 주 기관에 외부 평가와 비상 차단 장치 권고안을 11월 16일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년 전 관련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입장을 되돌린 셈이다.
Becerra 측은 AI가 공공안전에 재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안전장치를 약속했다. Hilton은 과잉 규제를 경계하며 새 기준은 서둘러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 규제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차이가 드러났다.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여론조사에서 Becerra는 Hilton을 22%포인트 앞섰다. 같은 주에 반출형 감시와 비상 차단 의제가 부상한 것은, 차기 행정부가 AI 안전의 제도 설계권을 사실상 쥐게 됨을 보여준다.
이 논쟁은 미국 연방 차원의 속도전 속에서 캘리포니아가 고강도 규제 실험장으로 남을지 가를 시험대다. 한국도 대형 AI 모델의 외부평가, 사고보고, 비상중단 요건을 먼저 정해 산업 신뢰와 확산 속도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OpenAI와 Anthropic의 최근 사고 공개, 데이터센터 반발, 일자리 불안은 AI 위험을 정치 의제로 끌어올렸다. 한국은 이런 신뢰 위기를 선제 관리하지 않으면 규제 지연이 산업 육성보다 사회적 수용성 붕괴를 먼저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