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클라우드·AI 개발법(CADA)’로 클라우드 주권 강화 추진

EU 클라우드·AI 개발법이 비EU 클라우드 의존 완화를 노리며 기업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Cloud and AI Development Act(CADA)’ 제안을 채택해 비EU 사업자에 대한 클라우드·인공지능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자체 클라우드·AI 생태계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려 하며, 이는 규제 준수뿐 아니라 데이터 위치와 공급망을 중시하는 기업의 중장기 비즈니스 전략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규범 설계 시도이다.
제안된 CADA는 하나의 법률 안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주권 프레임워크, ‘Cloud and AI Leadership Initiatives’, 데이터센터 가속 구역 조성이라는 세 축을 설정하며, 특히 데이터센터 가속 구역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물리적 인프라 증설 속도를 높이고, 리더십 이니셔티브를 통해 EU 전역에서 클라우드 및 AI 연구·혁신·대규모 역량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집행위는 CADA의 법형식을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제안해 모든 회원국에 즉시 직접 적용되도록 설계했고, 아일랜드가 2026년 7월 1일부로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으면서 연말까지 진전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입법 협의 과정에서 유럽의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둘러싼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이 본격화되는 일정표가 제시된 것이다.
EU 클라우드 시장에서 EU 역내 사업자의 점유율은 2017년 약 29%에서 2022년 약 15%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뒤 정체돼 있으며, 집행위는 이러한 수치를 전제로 CADA와 Tech Sovereignty Package를 통해 비EU 대형 클라우드·AI 사업자에 대한 의존 구조를 바꾸려 하고, CADA가 통과되면 2026년 이후 EU 내 데이터센터 설립 인허가와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기준이 단계적으로 재편되는 구속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일랜드는 ‘Programme of the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CADA를 EU 디지털 주권 접근법의 핵심 기둥이라고 명시하며 입법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단순한 IT 서비스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 데이터 통제 수단으로 보는 인식 전환을 제도화하는 흐름으로, EU 내 다양한 산업·공공 부문이 클라우드 위치·법제 리스크를 전략 요소로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EU의 CADA와 Tech Sovereignty Package가 비EU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인프라·서비스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경우, 한국 클라우드·AI 기업은 EU 내 데이터센터 설립,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EU 규제에 부합하는 보안·데이터 보호 체계 설계가 사실상 시장 진입 조건이 되는 동시에, 한국 정책당국에는 국내 사업자의 EU 규정 대응을 지원하고 자국 내에서도 유사한 디지털 주권·클라우드 주권 프레임워크 설계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U CADA는 클라우드와 AI를 경제 안보 인프라로 규정하는 입법으로, 한국 정책 담당자는 EU 규정의 기술·보안 요구를 조기에 분석해 국내 기업의 대응비용을 줄이고, 자국 디지털 주권 전략과 연계한 클라우드 규제·산업 지원 틀을 선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Cloud and AI Development Act(CADA)(EU가 제안한 클라우드·AI 경쟁력·주권 강화 규정안), Tech Sovereignty Package(EU 디지털·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묶음), 클라우드 주권(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국 또는 특정 법역의 규범과 통제 아래 두려는 정책 개념)

출처: I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