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Grok 소장 남발…영국 고용재판소 적체 비상

영국 노동법 확장과 AI 소장 남발…법원 적체가 정책 리스크로 전이

영국 고용재판소는 노동자들이 ChatGPT와 Grok으로 소장을 무료 작성하면서 임시구제 신청이 100배 급증했고, Barry Clarke와 Susan Walker가 낸 메모는 분쟁의 질보다 양이 재판 기능을 압박하는 국면을 드러낸다.
2026년 3월까지 1년간 청구는 39% 늘었고 미해결 사건은 64,000건으로 55% 증가했으며, AI가 만든 문서는 수백 쪽에 달해 허위 법령과 비현실적 요구를 담는 방식으로 심리 지연과 검토 비용을 키운다.
Labour의 새 Employment Rights Act는 청구 근거를 약 25개 추가하고 보상 상한을 없애, 정당한 구제 신청과 조작된 신청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며, The Economist가 말한 ‘tragedy of the commons, AI edition’을 현실화한다.
이 수치는 2026년 3월의 39% 증가와 64,000건 적체, 그리고 100배 급증한 임시구제 신청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확인되며, Barry Clarke·Susan Walker가 우려한 법원 과부하는 단순 민원 폭증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취약성이다.
영국 사례는 한국에도 공공 분쟁 처리와 행정심판 체계가 생성형 AI로 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제출 문서의 형식보다 실질 검증과 자동 필터링을 우선하는 심사 체계 없이는 정당한 청구자까지 지연 피해를 입는다.
Pakistan에서 재판관이 AI 도구와 훈련을 받자 처리 사건이 더 많고 빨라졌다는 대조는, AI를 금지하기보다 법원·노동행정에 검증형 AI와 인력 재배치를 결합해야 한국의 분쟁 처리 속도와 보안 산업 수요를 함께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