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딥페이크 정의 혼선 드러나…AI 규제 집행 공백 경고

규제 문구와 기술 현실의 간극이 드러나면서, EU AI Act 집행력과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The Decoder는 EU가 딥페이크의 개념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해 소매 분야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생성 콘텐츠의 규제 범주가 अस्प명확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소매업체가 어떤 콘텐츠를 표시·차단·검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기사의 핵심은 단순한 용어 논쟁이 아니다. 딥페이크 정의가 불명확하면 허위광고, 사기, 브랜드 도용, 소비자 기만이 서로 다른 규제에 흩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집행 공백이 생긴다. 이는 AI 안전 규제가 기술적 정의와 실무적 집행을 함께 설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량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정책 파급은 크다. EU가 AI Act를 선도하더라도 집행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은 형식적 준수에 머물 수 있고, 한국은 EU와 거래하는 플랫폼·전자상거래 기업을 통해 동일한 준수 부담을 받게 된다.
이 사안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광고 심사, 금융 사기 대응에 직접 연결된다. 딥페이크와 생성형 이미지·음성 합성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소비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세부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EU AI Act와의 정합성을 검토하되, 국내 환경에 맞는 딥페이크 식별 기준, 플랫폼 신고 의무, 전자상거래 검증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규범을 따라가면서도 현장 집행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