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ANSSI, 공공 데이터 유출 대응 전담 단위 ‘REACTIV’ 신설
프랑스 ANSSI, 국가 데이터 유출 대응 전담 ‘REACTIV’ 신설로 공공 사이버 사건 통합 관리 강화
- 프랑스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 ANSSI가 국가와 공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이버 사고 대응 메커니즘 ‘REACTIV’를 도입해 부처 간 데이터 유출 대응을 중앙에서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REACTIV’는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ANSSI가 관련 부처와 함께 필요한 인력과 기술 자원을 즉시 동원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공공기관 정보 유출을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사안으로 격상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프랑스 정부는 REACTIV를 통해 ANSSI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각 부처의 사고 대응을 지휘하고, 공공 데이터 보호 기준과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개별 기관 수준을 넘어선 국가 단위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를 목표로 한다.
- 2024년 9월 7일자 ANSSI 성명은 REACTIV의 출범을 공식화했으나, 전담 인력 규모와 예산 등 구체적 자원 배분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 대응 역량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외 전문가의 회의적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프랑스 국세청 격인 DGFiP가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약 35만~67만8,000명 납세자의 민감·개인 정보를 유출당한 사건 이후 나왔으며, 8월 말 소행 주체로 지목된 ‘ZeroBytes’ 소속 16세와 18세 용의자 2명이 체포되는 등 수사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
- 공공 데이터 유출을 계기로 총리 주도로 ANSSI 감사와 REACTIV 신설이 이루어진 사례는 대형 사고를 계기로 한 중앙 사고 대응 조직 강화 모델로, 한국도 국가 사이버위기 컨트롤타워의 권한·자원·부처 연계 구조를 재점검하고 세제·복지 등 대국민 데이터 관리 기관을 우선적 보호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REACTIV 신설은 공공 데이터 유출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재정의한 사례로, 한국도 대형 정보유출 시 총리급 지휘 아래 통합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 조직과 예산·인력 명시를 서둘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ANSSI(프랑스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 REACTIV(프랑스 부처 간 데이터 유출 대응 전담 메커니즘), DGFiP(프랑스 국세청 역할을 하는 공공 재정총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