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오픈소스로 디지털 자율성 재구성…공공 소프트웨어 보안 규범을 재편함

EU가 오픈소스를 회복력·경쟁력·기술 자율성의 핵심 도구로 재정의하며, 향후 공공조달·보안 인증·데이터 주권 정책까지 포괄하는 장기 전략을 구체화함

GLOBSEC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은 ‘Europe’s Open-Source Strategy’를 통해 Linux, Kubernetes, Nextcloud, LibreOffice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구성 요소로 채택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데이터 플랫폼·AI 프레임워크에서 미국 빅테크 종속을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했다.
문서는 오픈소스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Red Hat, Canonical, SUSE 같은 기업 생태계와 함께 공공부문이 직접 코드에 접근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백도어를 탐지할 수 있는 ‘검증 가능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공급망 공격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악용 공격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소스코드 개방·포크 가능성이 디지털 회복력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강조한다.
GLOBSEC는 EU가 2030 디지털 컴퍼스 전략과 연계해, 공공부문 IT 예산의 일정 비율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고, Gaia-X, European Open Science Cloud, EU AI Act 등과 연동된 보안·프라이버시·상호운용성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미국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와는 다른 방식의 ‘규범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유럽의 오픈소스 전략은 한국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가 SOC 시스템 구축 정책에 직접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공공 시스템 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관제 솔루션을 모두 폐쇄형 외산 상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할 경우 공급망 공격·라이선스 비용·수출 통제 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반면, EU식 오픈소스 우선 전략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 국산 보안 솔루션과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을 결합해 디지털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EU AI Act, NIS2, 오픈소스 전략에서 제시하는 보안·거버넌스 원칙을 벤치마킹하여, 공공 조달 기준에 ‘오픈소스 코드 공개·취약점 관리·보안 커뮤니티 참여’를 명시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를 보안 인증·평가에서 가점 요소로 인정하는 등, 디지털 자율성과 글로벌 규범 수용을 병행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유럽의 오픈소스 전략은 디지털 주권을 단순한 데이터 위치가 아닌 ‘코드 접근·검증·수정 권한’으로 확장한 것으로, 한국도 공공 SW 조달과 보안 인증 체계에 오픈소스 우선 원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오픈소스 전략(소스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공공·민간 인프라의 핵심으로 채택하는 정책), 디지털 자율성(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IT 인프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Gaia-X(EU가 추진하는 유럽형 클라우드·데이터 인프라 프로젝트)

출처: GLOB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