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위법 판결
미 연방법원,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에 위헌 판결
-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024년 3월 미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방부는 클로드(Claude) AI 모델의 군사용 협상이 결렬된 뒤 Anthropic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Anthropic은 자율살상무기와 대규모 감시용 활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제한 없는 사용 권한을 요구했다.
- Anthropic은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에 각각 소송을 제기해 국방부의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위헌을 인정했지만, 워싱턴 사건이 계류 중이라 Anthropic은 형식상 아직 블랙리스트에 남아 있는 상태다.
- 국방부는 2024년 3월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해 조달에서 배제했고, 과거에는 AI 기업 Fable에 대한 일시적 금지 조치도 시행한 전례가 있다. Anthropic은 2024년 가을 기업공개(IPO)를 계획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자본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군과의 계약에서 자율무기와 대규모 감시 제한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규범적 선례가 된다. 동시에 국방부와 같은 안보기관이 비판적 기업을 조달망에서 배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심사를 받는다는 경고 효과를 준다.
- 미국에서 AI 공급망 위험 지정이 위헌 판단까지 이어진 사례는, 동맹국의 AI 조달·규제에서도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군·공공의 AI 도입 기준을 설계할 때, 인권·표현의 자유와 결부된 기업의 안전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선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AI 기업의 ‘안전 제한 요구’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법원 심사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핵심 기준이 된다. 한국도 군과 공공이 AI 조달 시 인권과 안전요구를 명문화한 계약·입찰 기준을 마련하고, 블랙리스트 운용 시 사법통제 가능성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Anthropic(클로드 AI를 개발하는 미국 생성형 AI 기업), 공급망 위험 지정(정부가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특정 기업·제품을 조달에서 배제하는 행정 조치)
출처: The Deco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