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거두, 규제 로드맵 논의 위해 집결… EU·미국 AI 법제 글로벌 표준화 가속
오픈AI·앤트로픽·구글 등 프론티어 기업-규제 당국 대면 협의로 한국 AI 규제 방향성 재검토 압박
- Axios는 ‘AI godfathers’로 불리는 오픈AI, Anthropic, Google 등 주요 프론티어 AI 기업 리더들이 EU·미국 정책 입안자와 함께 안전성·책임성 규제 로드맵을 집중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 논의 의제에는 EU AI Act 세부 시행, 미국 행정부의 안전성 기준, 프론티어 모델 평가·감사 체계,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규범 적용 방식 등이 포함되어 글로벌 레벨 규제 정합성 확보가 핵심 목표로 제시되었다.
- 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안전성 평가 비용·혁신 저해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고위험 사용 사례에 대한 차등 규제, 사고 보고 의무, 정부와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부 표명한 것으로 전한다.
- 이는 한국이 EU·미국과의 디지털 무역·데이터 이동을 유지하기 위해, 프론티어 모델 안전성 평가·기록 의무, 사고 보고 체계, 고위험 AI 정의 등에서 국제 규범과 정합성을 맞추는 입법·가이드라인 정비가 시급해졌음을 의미한다.
- 한국 정책 담당자는 국내 AI 기업이 향후 EU·미국 시장 진출 시 추가 인증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글로벌 규제 협의 내용과 연계된 국가 차원의 ‘AI 안전·책임 기본법’을 마련해 국내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렬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프론티어 AI 규제 교섭 테이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외교·표준 전략을 강화하고, EU AI Act·미국 안전 가이드라인을 국내 법·인증 체계에 신속히 반영해 수출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EU AI Act(유럽연합이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법률), 프론티어 AI(초거대 모델 등 고위험·고성능 인공지능 시스템을 지칭하는 개념)
출처: Axios